	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23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www.kich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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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일/금] 국토해양부 확인감사
1.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 72가지 문제점 ■ 헌법무시 ■ 편법·탈법·위법 ■ 정부의 거짓말(사실 왜곡) ■ 사업비 전가 ■ 졸속추진 ■ 환경 피해 ■ 4대강 사업의 예산 증가 ■ 예산 낭비 ■ 예산 삭감 ■ 예산 배정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무시 ■ 국가채무 급증 ■ 농업·어업 피해 ■ 황당한 정부기관 ■ 공공기관 부실화 ■ 기타 <기타질의> 2. 새만금사업 ‘시행기관’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변경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사업 4.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발전의 초석 5.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시시장의 관리방안 <정책자료집 요약>

1.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 72가지 문제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72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장관과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께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헌법무시

2. 4대강 사업의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는 12개 공구의 3조 32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 발주를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함께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편법·탈법·위법

3. 대통령실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공공기관과 법률고문 계약 체결한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사업비 8조원 떠넘겼습니다.

4.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로 업무 이관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은 지방청이 업무완료 후 이관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변경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나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놓은 환경법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 한 것입니다.

5. 공사구간을 나누고, 재해예방, 지역균형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재정법 위반했습니다.

6. 조달청이 지난 10월 1일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친 3조 32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12개 공구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23조 ‘계속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국가재정법 위법행위입니다.

7.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은 하천법 위반입니다.

8.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위반입니다.

9.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 없는 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 위반입니다.

10.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에서 하천기본계획과 그보다 상위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킴으로서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는데 이는 하천법 제87조 위반입니다.

11. 국토해양부가 송부한 공문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수자원공사법 10조를 위반한 불법행위.

12. 문화재청의 수중조사 생략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13. 4대강 하천부지내 토지보상 면적 4,612만㎡는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상에 적시된 숫자지만 국토부는 ‘그 같은 내부자료는 없다’고 밝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사실을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고 발뺌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15.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16. 체육진흥기금 767억원을 사용하여 체육시설도 아닌 유스호스텔을 4대강에 8개나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17.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767억 들어가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4쪽자리 기금운영기획서가 전부라고 합니다.

18. 수공에 수변지역 개발권 부여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사업의 중복이 통합원인입니다.

19.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만들어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 정부의 거짓말(사실 왜곡)

2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운하의 전단계일 뿐입니다. (4대강사업은 운하포기 이후 6개월만에 급조된 사업으로 대통령은 6월 라디오 담화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1. 홍수피해의 90% 이상이 4대강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며 홍수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간 수해 복구액이 8천억원에 불과한 것을 연간 4조 3,000억원으로 부풀렸습니다.

22.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된 것입니다.

23.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에는 낙동강 하류가 물고기, 철새 등이 살수 없는 5급수로 표현돼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살고 있는 2급수입니다.

24.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 보고서는 양호54.7%, 보통이상 97%로 4대강의 생태계 건강이 양호하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25.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오래된 우리 속담에도 불구하고 보로 가두는데도 안썩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 4대강 사업비가 집중된 낙동강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환경부 용역연구로 뒷받침 된 바 있는데도, 4대강의 물 부족을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27. 4대강 일자리 효과는 4만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34만명으로 약 8.5배 부풀려졌습니다.

28.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이 안개일수 증가, 서리, 기온변화, 풍향편화 등의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후변화 피해가 축소 누락되어 있습니다.

29.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수질예측 분석자료가 태풍으로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0. 보는 지난해 21곳에서 3곳이 줄었다가 다시 4곳이 늘었고, 제방보강은 876㎞에서 573㎞로 줄었다가 다시 377㎞로 줄었고, 농업용 저수지 역시 56개에서 96개로, 다시 87개로 바뀌는 등 4대강 사업은 고무줄 사업입니다.

■ 사업비 전가

31.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2.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 금강, 낙동강을 횡단하는 가스배관 이설공사 비용 1,000억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졸속추진

33. 4대강 주변의 생태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최소 1년 정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3개월로 단축해 졸속추진하고 있습니다.

34. 4대강 유역의 문화재조사 자격 없는 비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사했습니다.

35. 예년보다 하루평균 30배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졸속 진행했습니다.

36. 4대강 문화재 수중조사를 24%만 시행했습니다.

(4대강 유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소 중 27개만 조사)

■ 환경 피해

37. 환경부는 4대강 강변에 설치되는 길이 1,728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지형변화와 주변의 생물 멸종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8. 낙동강에서만 3억 8,700만톤을 준설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피해 예상됩니다.

39. 4대강 사업으로 남산 11개에 해당하는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진공흡입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한 경보체계 등이지만 모두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 힘들고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40.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가 확실시 됩니다.

41.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준설이 추진되면서, 준설토 처리 및 사토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대규모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낙동강 및 영산강 퇴적물은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농경지 성토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42. 강 본류에 보를 세우면 홍수 발생시 피해 증가가 우려됩니다.

■ 4대강 사업의 예산 증가

43.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총 22조 2천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약 3조 2,000억원이 추가돼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예산 7조 3천억 + 수자원공사 사업비 8조 +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이자 1조 5,100억 + 농식품부·환경부 6조 9천억  + 16개 소수력 발전소 예산 2,092억원 +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 교량보강비용 1,032억원 + 가스관 이설비용 1,000억원 +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 하천부지 내 보상면적이 당초계획보다 5.5배 증가하면서 보상비 약 1조원 추가 소요 = 25조 4,033억원

■ 예산 낭비

44. 4대강 사업을 위해 25억원이 들어가고 완공한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보를 철거한 후 1,711억 들여 새로 건설할 예정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45. 농어천공사의 2조 2,986억원 규모의 저주지 둑 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인데, 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합니다. 동 사업 예산의 10분의 1이면 지하수개발로 용수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예산 삭감

46.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해예방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5,212억 삭감되는 등 2010년도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47.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세종시 건설이 축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예산 배정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무시

48. 농특회계 예산 3조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등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 급증

49. 22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4대강 사업에 집중 투입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 농업·어업 피해

50.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 1억 550만㎡, 여의도 13배 면적의 경작지 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51.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보로 인해 높아진 수위로 지하수 수위도 높아지게 돼 시설채소 농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52.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53.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남지역 농민 2,400여명 등 많은 농경지가 사라져 농민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는데도 대책은 전무합니다.

54. 4대강 사업시 1만 2천명의 내수면 어업민의 피해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어민에게도 큰 재앙이 예상됩니다.

■ 황당한 정부기관

55.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환경청에 4대강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56. 환경청이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서, 영산강청은 기고 7회, 특강 3회, 금강청은 기고 1회, 특강 2회, 전주청은 기고 2회, 교육2회, 특강 2회를 하였습니다.

57. 4대강 사업과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국립의료원장은 지난 9월 4일 11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인식 공유’를 위한 4대강 특강 실시하였습니다.

58. 대한적십자사가 내부 메신저를 통해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시청을 독려하였습니다.

59. 4대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특전사까지 쓰레기를 줍겠다고 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4대강 유역별 전담부대를 편성해 수중

정화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힘.)

60. 문화부의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 홍보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61. 환경부가 작성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를 보면 준설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불과 40여일만에 끝내는 등 이전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부실화

62. 정부의 재정 부담 덜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예산 8조원을 떠넘김으로써 개발이익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 기타

63.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시공 낙찰업체 수가 도급순위 상위 11개사와 같아 담합의혹이 있습니다.

64.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람들을 각종 정부용역과 연구과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65. 4대강 홍보광고는 맘대로 하면서, 4대강 비판 광고는 심의 보류시켰습니다.

66. 4대강 사업으로 영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위기 등 직·간접적으로 문화유산 188개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67.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지정 명승지 16호로 지정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8.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취수장을 이전하거나 개·보수해야 하는 곳이 25곳에 달해 ‘130만명의 식수 대란’ 우려됩니다.

69. 수자원공사가 투자수익금 환수를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시 땅투기 우려되는 등 4대강 사업은 땅투기 조장 사업입니다.

70.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초과 공급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어서 골재가격 폭락이나, 도산 등 문제가 우려됩니다.

71. 4대강 유역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백자와 옹기 등 1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국토해양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출토된 수중유물이 없다며 이 사실을 감췄습니다.

72. 4대강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양심적, 지적 역량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허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